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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 사건, 양형 기준 없어 '들쑥날쑥'?!

등록 2019.08.22 ▷ 920

그렇다면, 사체를 훼손하거나 버렸던 범죄자들의 형량은 어땠을까요? 사건마다 들쑥날쑥 이었습니다. 왜냐면 사 체훼손이나 유기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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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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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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