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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김경수 피고인 심문 준비에 심혈

등록 2019.10.17 ▷ 113

{앵커:한 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 오늘 오후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속개되는데 오늘 공판은 김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구요?} 그렇습니다. 오늘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열리게 됩니다. 김지사는 이번 공판에 대비해 전심전력을 다해 공판 준비에 임했습니다. 지난 1심때는 피고인 심문에 응하지 않아 준비가 소홀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지사는 재판결과를 낙관했고 때문에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알릴수 있는 피고인 심문을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의도에서 포기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죄선고와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난 1심때 피고인 심문에 응하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는 그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매우 성실히 심문준비를 해 온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를 이번에는 제대로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앵커:1심때 피고인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 그만큼 무죄를 확신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2심 재판도 이제 종착역에 거의 다다른 셈이군요.} 현재 남은 재판일정을 보면 오늘 피고인 심문에 이어 한달뒤인 11월 14일 결심공판이 있게 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최후 진술과 함께 특검측의 구형이 있게될 예정인데요. 김지사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는 오늘과 다음 최후 진술, 이제 두번 남아 있는 셈입니다. 특검의 구형은 1심 구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심공판후 한달뒤인 12월 중순쯤 2심 재판부의 선고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김경수 지사의 운명이 달린 중대한 날이 될 텐데요. 어쨌든 무죄를 낙관했던 1심때와는 달리 2심 재판에는 전력투구를 한 만큼 그동안 댓글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 상당부분 이뤄졌다는 게 김지사측의 내부 분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도지사직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더 더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김지사의 재판이 이렇게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 경남도는 국감이 없었어요.} 특히 김지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경남도는 지난해 국감을 치뤘기 때문에 올해는 국감의 지역 순회 일정에서 빠졌습니다. 경남에서는 그제 진주 경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감이 사실상 경남에선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국감이 됐습니다. 때문에 김지사는 국회의원들의 재판과 관련된 곤란한 질의를 피해갈 수 있게돼서, 항소심 공판에 집중할 수 있게된 점 다행스럽게 여기는 내부 분위기입니다. {앵커: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꼽히던 조국 전장관의 전격 사퇴로 내년 경남 표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군요.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 되면서 사실상 지역 정치권도 총선 국면에 접어들것 같습니다. }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이제 남은건 검찰개혁과 함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로 경남도내 국회의원 7명이 고발됐는데요. 이주영,여상규,박대출,윤영석,엄용수, 정점식, 여영국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당 소속입니다. 조 전장관의 사퇴가 이뤄진 만큼 검찰의 ′′균형맞추기 수사′′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더이상의 소환조사없이 기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로 소송을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되며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최소 5년이상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들 의원 7명의 거취문제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화제를 경남도의회로 돌려보겠습니다. 경남도 인권보장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본회의 통과 가능성 어떻게 될까요?}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이번에는 경남도 인권보장조례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이 인권보장조례안은 도의회 안팎의 반대로 철회됐다 이번에 재발의 됐는데 도의원들간의 갑론을박 끝에 소관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국 표결로 처리됐는데 찬반투표결과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된 겁니다. 이과정에서 정당별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고 한국당의원들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지만 표결결과는 상임위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상임위 통과과정으로 볼 땐 현재로선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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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0.17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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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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