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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상담실] 부동산 '구두계약' 법적 효력 있나요?

등록 2019.10.17 ▷ 76

최근 퇴직한 후 낙향 구상을 하고 있는 남성 20년간 알고 지냈던 지인이 "살던 집 팔겠다" 김씨 마음에 든 집…고심 끝에 구입하기로 결정 계약금 1000만 원 내고 서류도 없이 구두 계약 집주인 돌연 "집 안 팔겠다…계약 없던 일로" "구두계약도 계약" vs "계약서가 없으니 무효" 구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법적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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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0.17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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