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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표정]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 지역 정치권 반응 엇갈려

등록 2019.10.18 ▷ 152

{앵커: 지난 한주동안 있었던 지역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길재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장 관의 갑작스런 사퇴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퇴 전에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부산지검 특수부가 폐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지역 여야 의견이 확연히 나뉘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 부산시당은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가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성명서에서는 독점화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이루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이고 국민의 여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부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부산에서 특수부가 사라지면 과연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를 권력층이나 부정부패 세력만이 특수부 폐지를 반길 것이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중대한 범죄를 과연 제대로 수사할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는 민주당이나 한국당 정치인들 가운데 전직 검사나 변호사들이 유독 많은데요, 이들 역시 각자 정당의 입장에 맞춰서 찬반 의견을 정반대로 내놓았습니다. {앵커:부산지방변호사회 역시 반대 의견을 내놓았죠?} 그렇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가 부산시민들의 자긍심을 짓밟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구에는 특수부를 남기면서 해양물류 중심도시이자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 없애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수부 폐지를 결정한 청와대등 당정청의 의견과는 크게 엇갈리는데요, 법무부는 필요한 사건은 특수부가 아니어도 외사부에서 담당할수 있고, 대구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사회는 전국에 3개의 특수부를 남기는데 부산이 빠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에서 특수부가 사라지면 지역 변호사들이 맡아 오던 굵직한 변호 사건들도 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된 특수부 폐지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찬반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앵커:조국 장관은 사퇴를 했습니다만, 지난주 토요일 부산 서면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식적으로 연대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두 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다면서요? } 그런 분위기는 바른미래당의 참여가 아주 저조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층 지지자들이 역시 많이 참석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재중 시당위원장과 국회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등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에서는 하태경 시당위원장이나 이성권 부위원장이 참석하질 않았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참석한 것은 권성주 전 혁신위원이 보였는데요, 모양새로 본다면 한국당 집회에 바른미래당 정치인 한 명이 끼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문에 한국당 내부에서는 권성주 전 혁신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의견까지 나오는등 두 당의 연대가 무색한 상황이 잠시 벌어졌습니다. {앵커:아무래도 분당 위기를 맞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내부 상황이 어렵다보니 그렇다고 볼수도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수도 있습니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연대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먼저 제안했던 것입니다. 하태경 의원의 제안을 유재중 한국당 시당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보수연대라는 큰 틀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던 것인데, 별다른 설명도 없이 시당 지도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현장에서 화가 났던 한국당 관계자들의 생각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성주 전 혁신위원은 이를 의식한 듯 마이크를 잡은 뒤, 이날 집회가 단순히 조국장관의 파면이 아니라,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과 또 보수가 뭉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 말에 박수를 보내긴 했지만 앞서 다른 연사들에 비해 박수소리는 눈에 띄게 작았습니다. {앵커:이날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도 서면에서 열렸는데요, 부산지검 앞에서 해오던 집회를 왜 서면에서 열게 됐나요?} 이날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에 대한 사회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부산 서면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구속시킨 촛불집회의 성지라고 표현하면서, 보수세력들이 서면에서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계속 두고 볼수 없어 집회 장소를 서면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더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청 앞은 검찰개혁을 요구하기에는 상징성이 있겠지만, 유동인구도 적고 시내와 떨어진 편이어서 목소리를 높이기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집회 장소를 옮겼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에는 민주당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나요?} 민주당 인사들은 공식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는 지역위원장들이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등 여러 명을 볼수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 서초동 집회 역시 공식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서면 집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나 시당 관계자 등이 앞에 나와 함께 서는 모습등은 볼수 없었습니다. 집회 역시 학춤이나 풍물패 공연등으로 시작하고, 법원의 공무원노조원이 먼저 발언을 한 뒤 자유발언을 이어가는등, 정치 색을 빼려는 진행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앵커:내년 총선이 이제 18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관위도 공식적으로 선거일정 업무를 시작했죠?} 내년 4월 총선은 오늘 정확히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위법행위 예방활동에 나서고,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활동도 많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이나 시설은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고, 본인이나 정당을 추측할수 있을 정도로 간접 홍보를 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총선 출마를 준비중인 한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던 중, 상대 당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이라면서 찍어온 영상을 많이 제보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선거법에 저촉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요즘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어디서든지 촬영하고 녹음하는 것들이 쉬워졌는데요, 선관위의 공식적인 활동도 시작되는 시점에서 무심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앵커: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감시자이자 제보자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행동 역시 더 조심해야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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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0.18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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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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