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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인터넷 실명제, 국민청원까지

등록 2019.10.21 ▷ 65

{앵커:지난 한주 동안 화제가 됐던 사건사고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면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이 소식부터 준비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 유명연예인 설리씨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설리씨는 평소 우울증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평소 많은 악플로 인해 우울증 증세가 심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에 앞서 같은 기획사의 종현씨도 악플에 힘들어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하자는 청원들이 많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그런데 사실 오래 전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된 적도 있지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부활이란 표현을 쓴 건데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으며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인터넷에서도 자정작용이 있을 거라는 낙관론도 있었고, 선플 캠페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글쎄요,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공간이 과연 자정작용이 존재하는 공간인지 개인적으론 회의감이 듭니다. 때문에 실명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쨋든 악플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사회적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구요, 한편 악플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실제 그리 많지않은 점도 악플이 근절되지않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경찰의 주기적인 일제 단속, 법적인 처벌강화 등의 노력이 이제는 정말 필요하지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네, 악플은 인격살인이라는 말도 하지않습니까. 설리씨 죽음을 계기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했지요?} 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식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바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과 개선 움직임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 기소하기 전에 피의사실을 외부에 함부로 알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뉴스로 흔히 접했던,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를 잡고난 뒤 피의사실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형태도 일단은 피의사실 공표를 위반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최근 검경의 브리핑이 부쩍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는데, 바로 이 때문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은 무죄추정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서 지켜져야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 또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사문화돼있었다고 봐야하는데 최근 부쩍 강조가 되면서 현재는 과도기라 할 수 있구요, 그 때문인지 뭔가 대단히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전 남편, 또 남편의 배다른 아이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경우 경찰이 살인죄로 기소할 거라는 걸 모든 국민이 다 알지만,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적용이 될까봐 몇개월 째 수사결과 발표를 못하고 있죠. 부산경남 경찰 역시 수사를 해두고도 피의사실공표 문제 때문에 제대로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곧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관련한 논란이 일자 여권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를 현실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이 깊은 검경도 마치 샅바를 쥐듯이 서로의 피의사실공표를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딱히 거부할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외국처럼 기소 뒤 재판과정에서 자세한 범죄내용이 공개되는 형태로 공보준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일찌감치 곳곳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주 부산진구의 한 건물 주차장으로 상당히 큰 멧돼지 한마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주택가로 내려온 멧돼지가 사살되는 일도 있었고, 고속도로로 뛰어든 멧돼지가 차에 부딪쳐 죽는 일도 지난 1,2주 사이 있었던 일입니다. 현승훈 아나운서께서는 멧돼지와 직접 맞닥뜨린 적이 혹 있으십니까? 저는 취재 차 산으로 멧돼지 수렵현장은 간 적이 있습니다만, 도심에서 만난 적은 없는데요. 넓은 산과 달리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 멧돼지를 직접 보게되면 정말 겁이 날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멧돼지가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오는 건 최근 몇년 동안 반복되던 일이긴 한데, 웬일인지 올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하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10월 말 정도 조금 더 추워지면 내려오곤 했는데, 태풍 영향으로 혹 산에도 먹을게 별로 안남아서인가요, 아니면 무분별한 개발이나 인공조림으로 멧돼지가 먹을 것들이 줄어든 때문일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늦가을부터는 멧돼지가 번식기를 앞두고 대단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도심으로 자주 오는 것 자체가 달가운 일은 아닐것 같습니다. {앵커:정말 뜻하지않게 도심에서 멧돼지와 맞닥뜨리게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멧돼지를 만났을 때 대처법 같은 건 익혀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여기까지 듣죠. 김상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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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0.21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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