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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초점]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수에 큰 비중 차지

등록 2019.10.22 ▷ 166

{앵커:한 주간의 지역 경제계 주요 소식 정리해보는 경제초점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건형 기자와 함께 합 니다. 오늘은 지역 부동산 시장 소식 먼저 짚어보죠. 주택 거래가 크게 줄면서 지방세 수입도 덩달아 감소됐다죠?} {리포트} 네, 지자체가 걷는 지방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바로 취득세 항목입니다. 그 취득세 가운데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부동산 거래시 징수하는 취득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야 그만큼 많이 걷힐 수 있단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 부동산 시장은 2년여전부터 침체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 2만7천여건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기준으로 과거 3년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만8천여건에서 2017년 5만2천여건, 지난해엔 3만4천여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앵커:3년새 거래량이 반토막난 거군요. 그만큼 지역의 취득세 수입도 크게 줄었단 얘기겠군요. 실제 얼마나 줄었습니까?} 부산시만 놓고 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이 888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의 경우 7978억원으로 8000억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보타 902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의 주요 재원이 줄었으니 시 살림살이에도 적잖이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나마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4% 오르면서 전체 지방세 징수 규모가 줄진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할 처지입니다. {앵커:그런데 이런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머지않아 끝날 것으로 점치는 이들도 있다면서요?} 네,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 경기라는건 대체로 오르막 내리막을 보이는 순환패턴을 보이는데요, 가장 저점일때 적은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해서 가장 고점일 때 최대 가치를 받고 파는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겠죠. 문제는 언제가 최저점이냐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일텐데, 최근들어 서울 사람들이 부울경 주택을 사들이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앵커:실제 어떤 지표를 통해서 그런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건가요?}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주택 매입자 거주지별로 매매 거래 현황이 월별로 집계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거래신고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경남의 경우 서울 거주자가 주택을 사들인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서울 거주자들의 거제와 창원지역 주택 매입이 두드러졌는데요, 거제는 무려 6배나 폭증했고 창원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부산의 경우 전체 매입건수는 줄었지만 남구와 해운대는 달랐습니다. 남구는 3배 넘게 급증했고 해운대도 20% 정도 늘었습니다.′′ {앵커:서울거주자들이 집을 많이 사들인 지역들 이름을 들어보니 공통점이 있는 듯 합니다.} 네, 일단 경남 거제와 창원은 3년여전부터 지역 주력 업종들의 침체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곳들입니다. 더불어 거래도 급감했구요. 동시에 경기 변동에 따라 외지인들의 유출입이 많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남구의 경우도 부산 내에서도 외지인들이 선호하는 바닷가 조망 입지 여건을 가진 주택이 많습니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선 최근의 이같은 매입 형태에 대해 이른바 서울 큰 손들의 ′′원정투자′′로 해석하고도 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인해 서울의 뭉칫돈들은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태인데,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은 저렴하지만 미래 가치는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앞서 앵커가 말씀하신대로 이들 지역 주택 가격이 이제 바닥권이라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앵커:이런 현상만을 두고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의 징후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사람들의 원정투자, 좀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네, 외지인이나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만 놓고 보면 뭐 그리 나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의 경제적 투자가치가 인정받는다고 볼 수 있으니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례들을 보면 서울 큰 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났다하면 결국 부동산 거품이 생기게 되고 그 차익만 고스란히 챙겨서 달아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뒤늦게 덤벼드는 지역민들이 소위 꼭지를 잡아서 낭패를 보거나,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그 부담을 결국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앵커:말 그대로 투기세력인거죠?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도 마땅치않고 이런 뉴스 전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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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0.22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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