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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협약 변경, 수면 위로 부상하나?

등록 2019.11.11 ▷ 38

{앵커: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중단 통보 이후 마산로봇랜드에 펜션과 호텔을 짓는 2단계 사업이 전면 중단 돼 그 책임을 놓고 로봇랜드 재단과 민간사업자 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비공식 협상에서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2단계사업 조건 완화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측에 2단계사업 추진 요청 공문을 처음 보낸 건 지난해 3월입니다. 이후 지난 7월까지, 석달에 1번 꼴로 사업 추진을 요청했지만 그 때마다 받은 답은, 구체적 알맹이가 없는 요식행위에 그쳤습니다. 미적거리던 민간사업자측은 결국 지난 9월 말, 1단계 사업을 위해 대주단에 빌린 대출금의 1차 상환을 3일 앞두고 사실상 2단계 사업 추진 중단 의사를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펜션 부지를 사들인 뒤 제3자에게 팔아 그 차익으로 1차 상환을 해야하는데, 매매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펜션부지 41필지 가운데 1필지가 재단 소유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대체부지를 주겠다고도 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은 거부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측이 2단계사업을 하지 않기 위한 먹튀성 꼬투리 잡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호/경남도의원 ′′1필지 대체 부지를 바다쪽에 준다고 해도 안한다 더 좋은 땅을 주는데 안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민간사업자는 채무불이행에 빠졌고, 그 책임을 재단으로 돌리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사태를 이 지경까지 악화시킨 재단 측의 관리 부실도 문제인데, 사태 수습을 위한 비공식 협상에서 민간사업자측은 2단계사업에 관한 조건완화, 즉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기간과 사업비, 사업 방식 등의 조정,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인센티비 지급 등입니다. 재단측은 실시협약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팽팽한 의견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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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1.11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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