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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정]-부산국무회의, 예산안, 서병수 지우기 논란

등록 2019.11.13 ▷ 27

{앵커:한주간의 부산시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추종탁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 선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리포트} 네 앞서 뉴스에서도 자세히 보도가 됐듯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아무래도 이달말로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히기 위한 차원에서 부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현장 국무회의 형태로 열린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만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총선을 앞둔 부산경남 챙기기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분석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부산경남권이 승부처로 떠오른 만큼 부산과 경남이 생물학적 고향이자 정치적 고향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떤식으로든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과 경남을 찾고 또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참석한 것입니다만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겠지만 국무회의에 오거돈 시장이 참석한 것 자체가 오시장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힘이 실리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앵커:네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네 부산시가 12조5천91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11조6천6백억원보다 9천25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7.9%가 늘었습니다. 지방세가 올해 보다 3천7백억원 정도늘었고 국고보조금 역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영 기조에 따라 4천8백억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규모를 73.8% 늘어난 3천53억원 규모로 발행해 늘어난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네 예산안만 보면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인데 이 돈을 주로 어디에다 쓸 계획인가요?} 네 부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쉽게 말해서 최대한으로 확대 재정을 편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경기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일자리 확충과 포용적 성장을 위해 69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는지난해 예산보다 50%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대학과 기업 R&D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 구축도 올해보다 369억원 늘어난 954억원이 배정돼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앵커:그래도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체 예산 12조5910억원 가운데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전체의 41%가 넘는 5조2천억원이 투입됩니다. 뒤를 이어서 교통과 물류 분야가 1조6천8백억원으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분야와 교육 안전의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습니다. {앵커:앞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지방채 발액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된 것이죠?} 네 지방채를 발행하면 빚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부산시는 역대 최대규모의 확대 재정을 편성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죠 때문에 부산시의 채무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맞지만 그만큼 상환도 많이 해서 채무비율은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의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내년에 18.7%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채무비율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그만큼 채무가 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부산시는 관리채무의 비율이 21%에도 미치지 않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네 부산시의 예산을 둘러싸고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 오거돈 현 부산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서병수 전 부산시장은 최근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거돈 시장이 ′′서병수 흔적 지우기′′를 위해 좋은 정책까지도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다복동 사업 이야기입니다. 부산형 복지정책인 다복동 사업은 국내외에서 비교적 좋은 정책이란 평가를 많이 받은 서병수 전 시장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이 다복동 사업에 쓰이는 예산 32억원을 배정하지 않아 결국 다복동 사업 자체가 폐지되고 민관 복지 네트워크가 해체되게 됐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부산시의 예산안 발표때도 문제가 됐는데요 부산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다복동 사업에 쓰인 예산 32억원은 그동안 복권기금에서 충당됐는데 기간이 끝나 더이상 복권기금에서 충당은 불가능하지만 일반회계로 전환돼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이같은 설명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리고 아웅하는 것인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지금까지 추종탁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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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1.13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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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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