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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오늘(14) 김지사 결심공판

등록 2019.11.14 ▷ 155

{앵커: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 연결됐습니다. 오늘(14)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김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8개월간 이어진 항소심 재판절차가 특검의 구형과 김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고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두게 됩니다. 오늘 결심공판은 김경수지사가 직접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를 놓고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사측은 경기도 파주의 경제적 공진화모임 사무실에 방문만 했을 뿐 킹크랩 시연은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허익범 특검측은 김지사가 킹크랩시연회에 직접 참석해 시연을 본뒤 킹크랩 사용을 최종 승인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 김동원씨도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두고 김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앵커:오늘 특검측의 구형이 있게 되는데 구형량이 얼마가 될 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특검은 재판부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검은 1심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합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예상대로라면 이 구형량이 2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1심재판부는 특검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김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예상밖의 법정구속을 시켰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김지사측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특검측이 주장하는 시연회 시간대별 재구성을 통해 시연회를 보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인데 예정대로라면 한달뒤인 다음달 중순 전후로 최종 선고가 있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앵커:김지사로서는 정치 생명이 걸린 중요한 판결이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셈인데요.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 같네요.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김지사가 맡고 있던 도 체육회장직을 내놓게 됐다구요. 그렇다면 경남FC 구단주 자리도 내놔야 하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해 왔는데요. 지난해말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됨에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에서 선거로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도는 물론 경남도내 시군의 체육회장 선거도 진행중인데요. 경남도 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다음달 20일이 선거일입니다. 자천타천으로 여러 후보들이 도전에 나서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민간 체육회장으로 바뀌게 되면 김경수 지사가 당연직 구단주로 있는 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도 도지사가 구단주를 맡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경남 FC 의 경우, 경남도체육회가 58.9%로 최대주주입니다. 경남FC로서는 구단주 변경 여파가 매우 클수 밖에 없는데요. 구단 운영이 사실상 경남도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와 감독선임 등 인사권까지 사실상 행사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체육회장이 구단주가 되면 경남도의 지원과 운영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경남FC는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과 경남도의 예산지원까지 동시에 신경써야하는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쨌든 민간 체육회장의 등장은 도민구단의 자립에도 큰 변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내년 총선으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자유한국당이 같은 지역구 3선이상 중진에 대해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근 한국당내에서 잇따라 제기된 3선이상 중진 물갈이론에 경남지역의 경우 3명이 해당됩니다. 5선의 이주영, 4선의 김재경, 3선의 여상규 의원이 그 주인공입니다. 부산 7명에 비해서는 적은편이지만 당내에서 공천배제와 용퇴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이주영,여상규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에 일흔이 넘었거나 가까운 고령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내에 물갈이 쇄신론이 힘을 받을 경우 거센 용퇴압력의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과정의 패스트트랙 폭력사태와 연루된 의원들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집니다. 경남도내 국회의원 7명이 고발됐는데정의당 여영국 의원을 제외하면 6명이 모두 한국당 소속입니다. 이주영,여상규,박대출,윤영석,엄용수, 정점식 의원이 고발됐는데 이가운데 이주영,여상규 의원은 영남 중진 물갈이론에도 공통으로 해당돼 더욱 곤혹스러운 분위깁니다. 반면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경남 민주당 현역의원은 김해 지역구의 민홍철, 김정호 양산을의 서형수 의원 이렇게 3명입니다. 민홍철 의원이 3선이긴 합니다만 지역기반이 탄탄하고 공천 경쟁자도 없는 편이어서 공천이 무난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고 보궐선거로 입성한 초선의 김정호의원은 의정기간이 짧아 한번더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서형수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이어서 대안 찾기가 고민인 상황이어서 한국당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국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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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1.14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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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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