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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최초 제보자' 익명의 공익신고를 보호하는 첫 사법적 판례

등록 2019.12.05 ▷ 362

처음부터 3개의 USB를 제보자에게 받았고 위변조 논란 방지를 위해 1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방정현 변호사 증거의 훼손 부분을 확인하려면 제보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 '비실명 대리신고' 익명의 공익신고를 보장하는 첫 사법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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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12.05
시청연령
15세 이상 시청가
카테고리
교양/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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