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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포의 신모라교차로...다시 도마 위에

등록 2020.01.20 ▷ 129

{앵커:지난 한주 동안 화제가 됐던 사건사고들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나 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모라교차로에서 발생한 레미콘 차량 교통사고,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 소식부터 준비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부산 사상구 신모라교차로에서 62살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교차로 교각기둥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곳은 사고 상습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바로 지난 해 3월, 4.5톤 화물차가 등교길 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고등학생 6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바로 그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만 무려 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올해 들어 또 다시 사망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가운데 매년 1,2건 정도는 화물차로 인한 사고인데요, 화물차는 일반차 브레이크 패드와 달리 공기유압식 브레이크 구조라서 브레이크를 장시간 작동하면 내리막길 끝 부분에 가서 제동력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양터널부터 신모라교차로까지 930미터 구간은 경사가 2,30도의 워낙 급경사라서 오래전부터 공포의 경사길이라고 불렸던 곳이죠. 제동력이 약한 화물차와 급경사가 만나니 당연히 사고위험도 클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앵커:김기자가 얘기했지만, 지난 해 3월 사고 소식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이후 대책을 안세웠던 건 아니잖아요? 나름 대책도 세우고 시설도 보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3월 사고 이후 급경사를 알리는 주의표지판, LED 입간판을 세우는가 하면 미끄럼방지를 위한 포장을 새로 하기도 했구요, 고정식,이동식 카메라를 늘려서 과속을 예방하는 조치도 했습니다. 이렇게 투입된 돈이 8억원 가까이 되는데 사고를 완전히 막지는 못한 셈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내리막길이 만들어질 당시를 잘 기억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초부터 잘못 설계된 곳이었다고 말이죠. 즉, 화물차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니만큼 안전사고를 막기위해 곡선형으로 우회하는 형태로 진입로를 만들었어야하는데 당시 예산 때문인지 가파른 직선형으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지금도 궁극적으로는 화물차들이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완만하게 교차로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책의 첫 손에 꼽힙니다. 문제는 역시나 돈이겠죠. 부산시와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국비를 요청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후차량의 경우 차량정비를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일 것이구요. {앵커:겨울이 되서 혹시 눈이라도 쌓이면 사고위험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부디 사고재발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아무래도 경찰 출입기자를 하다보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안드릴 수가 없겠네요.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이 마련된 뒤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가 됐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쥐어졌으며 검사의 직접수사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즉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지휘권이 사라지고 종결권이 생기면서 일종의 협력관계가 됐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앵커:당연한 일이겠지만 검경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까?} 네, 검찰은 직접 대화는 못나눠봤고 분위기를 전해듣기만 했는데요.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검찰내부에서는 사표를 던지거나 반박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구요. 개혁이 아니라 퇴보다, 국민에게 검찰 개혁이라고 속인 뒤 도착한 곳은 경찰공화국이었다 등의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었구요. 다만, 수뇌부는 환영일색인 반면 일선 수사관들은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는, 약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한은 커지고 수사의 자율성도 늘어난게 맞지만 그만큼 책임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검찰과의 관계설정, 소송 등에 대한 우려 등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앵커:경찰의 권한이 커진만큼 경찰의 권력강화에 대한 우려도 바로 제기되고 있는데, 앞으로 공정하고 꼼꼼한 수사를 위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소식 준비했습니까?} 네, 친환경차를 보조금을 받기위해 위장전입하고, 돈만 챙기고 다시 주소를 옮긴, 이른 바 ′′보조금 먹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런 먹튀 사례 30여건을 적발했는데요. 부산과 창원, 대구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서 빠져나간 보조금만 5억 2천만원에 이릅니다. 즉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사를 했다가, 전기차 사고난 뒤에는 다시 주소지를 옮기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범행이 빚어졌느냐 하면, 지자체 별로 지원금을 주는 차량 대수도 다르고 지원금액도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행위를 경제적 노하우 비슷하게, 대수롭지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뿐 아니라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에 가서 장려금만 받고 튀는 출산장려금 먹튀도 있구요. 예를 들어 전남 해남같은 곳은 많게는 최대 7백만원 이상 장려금을 주기도하는데 장려금만 받고 도로 전출을 가버려서 오히려 인구는 줄어버린, 그런 경우도 있구요.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위장전입을 받는 경우 등등이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걸 잘 인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전기차 보조금 먹튀적발은 이런 비양심적인 분들에게 경종을 울린 좋은 수사였다고 봅니다. {앵커:네, 체리피커라고 해서 혜택만 쏙 빼먹는 얄미운 고객을 일컫는 말도 있는데요, 법망의 헛점을 교묘히 노리는 미꾸라지같은 사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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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1.20
시청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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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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