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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놓은 유치원*경찰, 성범죄자 취업 사각지대

등록 2020.01.23 ▷ 110

{앵커: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부산의 한 유치원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하고 이를 걸러야 할 경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기장군의 한 유치원, 유치원 통학차량 기사 50대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입사했습니다. 유치원측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여부를 신원조회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애 부산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장학관 ′′(성범죄 조회가 이뤄졌습니까?) 이뤄져야 하는데 이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유치원에서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 알고보니 A 씨는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로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 경력자였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루던 유치원측은 차량기사 A 씨가 입사한지 1년여가 지난뒤인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원 조회를 의뢰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경력자 신원 조회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경찰은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장경찰서 관계자 ′′제 착오였죠. 판단을 한. 형 확정 관련해서 3년, 5년 취업제한 기간에 따지는 것에 있어서 판단적으로 미숙이 있었습니다. ′′} 유치원에서도 성범죄 경력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경찰까지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성범죄 경력자 조회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차량기사 A 씨는 교육청이 일제 점검에 나선 지난해 11월에 적발된뒤 해임됐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경력자 차량기사는 해임되기 까지 1년 2개월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치원 통학 차량 기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현 대학생 ′′물론 그 사람도 일을 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유치원이나 교육기관에 있는 것은 (불안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자는 모두 108명, 이가운데 부산은 유치원 차량기사, 학원 운영자 등 7명, 경남은 도서관 직원 등 5명이 적발됐습니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 ′′ 성폭력 가해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놀랍죠.′′} 하지만 정부의 매년 1차례 일제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관련 기관이 성범죄 조회를 의뢰 하지 않고 채용하거나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부산교육청은 뒤늦게 매년 1차례하던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수시로 하기로 하고, 채용 뒤 조치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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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1.23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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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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