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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진료 없이 의사가 전화로 처방전 지시 합법"

등록 2020.01.28 ▷ 842

의료법상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내줄 수 있죠, 그런데 대면 진료 없이 의사가 병원 밖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전화해 환자가 원하는 처방전을 내준다면 의료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이 최근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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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1.28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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