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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선고, 차일피일

등록 2020.02.13 ▷ 32

{앵커: 총선 두달여를 앞두고 선거법 등의 혐의로 현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장들이 한두명이 아닙 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최종 선고가 계속 늦춰지면서 이번 총선에서 과연 재보선 선거가 있게 될 지 말들이 무성합니다. 진재운기자입니다. } {리포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 일정이 계속 논란입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지난해 12월 말 2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재판부는 판결을 두차례 미뤘습니다. 이후 재판장까지 바뀌었습니다. 재판 결과가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계산하던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선거법상 6.3.3규정′′ 즉 공소제기 이후 6개월 3개월 3개월 이내로 판결 시점을 적용하면 지난해 12월 초에 이미 최종판결이 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태! {김진숙 양산희망연대 상임대표 ′′3개월 지나가고, 거의 5개월이 지나도 판결 안하는데 대해서 법에 대한 불신이 양산에서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선두 의령군수 또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판결 날짜도 예측이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이 4월 15일 총선으로부터 한달 전인 3월 16일까지 내려져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될 수있습니다. ′′총선 두달여를 남겨 둔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사지만, 지금은 판결이 날 수있을지에 더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knn 진재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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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2.13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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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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