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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정]노선 갈등 정쟁화, 재판부 변경 향후 전망은?

등록 2020.02.13 ▷ 81

{앵커:한주간의 경남도정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창원스튜디오에 구형모 경남보도국장연결됐습 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변경을 놓고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경남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월요일 노선갈등의 주체인 창원시와 진주시 관련국장들을 서부청사로 불러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자리에서 양시는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매진해 달라는 경남도의 당부를 수용했습니다. 또 사업을 지연시킬 주장은 모두 자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합의는 경남도의 중재가 무색하게도 단 하루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진주시를 중심으로 서부경남 6개 시군은 그제죠, 지난화욜 진주시청에서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협의회′′를 구성하고 김천~진주간 복선화 최우선 추진을 골자로 하는 공동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도 곧장 대응에 나섰는데요. ′′진주시가 어제는 상생합의를 하고도 오늘은 갈등을 유발한다′′, 이중적 태도에 강한 유감을 전한다′′ 이런내용으로 담당국장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시의 입장은 한정된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경남전역을 고속철도 수혜권으로 넣는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진주시를 중심으로한 서부경남 자치단체들의 단체행동을 비난한 겁니다. {앵커:결국 문제의 발단이 된 창원시가 노선변경 주장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아시다시피 이번 갈등은 창원시가 진주 대신 중부경남인 함안군을 지나는 노선 변경 의견을 국토부에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건설비도 아끼고 이용 수혜 층도 늘린다는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같은 창원시의 입장이 남부내륙철도 조기착공을 최대 성과로 내세우는 김경수 경남도정과도 결을 달리하는 목소리라는 겁니다. 경남도는 서부경남 50년 숙원사업, 낙후된 서부경남의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우며 명칭도 이미 널리 알려진 남부내륙철도 대신 서부경남KTX로 불러달라고 할 정도인데요. 노선갈등이 이처럼 창원시와 경남도, 허성무시장과 김경수지사간의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으로 나타나자 남부내륙철도의 또다른 당사자격인 고성통영거제 3개 시군 단체장들도 경남도청을 찾아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주시와 창원시 어느한쪽을 공개 지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조기착공에 노력해야 한다며 경남도의 중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신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과 경제살리기에 더 신경써야할 때라는 겁니다. 세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허성무 창원시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자리에서 백두현 고성군수는 허시장에게 대승적 관점에서 남부내륙철도 노선 변경 문제를 봐달라며 철회를 요청했고 여기에 허시장도 고려해보겠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창원시의 반응은 허시장의 변경요구 철회 발표가 아니라 진주시에 대한 재 맞대응으로 이어져 사태가 오히려 확산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앵커:노선을 둘러싼 자치단체들의 기싸움이 커지면서 이번 총선에서 정치쟁점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어요. } 그렇습니다. 고성통영거제의 시군 단체장들이 허시장과 만나 설득에 나설수 있었던건 같은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단체장들이 허시장의 노선변경 요구 강행을 만류하고 나선 또다른 이유도 바로 정치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국정과 도정을 책임진 여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노선변경 요구로 인한 논란과 총선에서 야권의 정쟁빌미가 될 것을 예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세단체장은 조규일 진주시장이 세규합을 한 그제 서부경남권 자치단체장 모임 등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고도 미리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에 조규일 시장 주도로 이뤄진 모임에 참여한 서부경남 단체장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한국당 소속이어서 자치단체간이 아니라 정당간 대결양상 구도로 이미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됐던 허성무 시장이 과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경남 정가에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앵커:자치단체장은 소속 정당보다는 도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화제를 돌려볼까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이번에 진용이 크게 바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13)자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배석인 최항석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주심인 김민기 부장판사만 유임됐습니다. 새 재판장은 함상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재판 도중 일어난 재판부 변경의 여파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선고만 남겨둔 시점에서 재판부가 바뀜으로서 일단 4월 총선 이전 선고는 사실상 물건너 간셈이구요. 새 재판부가 그간의 기록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시 심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항소심 선고는 빨라야 6월이전에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늦어질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감안하면 내년 6월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김지사는 유무죄 선고와 상관없이 임기 4년중 3년을 넘기게 됩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남은 임기가 1년이내라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두번째는 재판부 변경으로 어느쪽으로 결론나더라도 논란이 불가피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를 연기하면서도 핵심쟁점이던 드루킹 시연회와 관련해서는 김지사가 본 것이 맞다고 못박았습니다. 만약 새재판부가 이 결론을 유지할 경우 전임재판장이 법적근거가 없는 중간판결을 했다고 김지사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 재판부가 이 결론을 뒤집을 경우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재판장에 따라 결론이 뒤집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바뀌지 않은 주심 김민기 부장판사의 경우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습니다. 김지사 측은 재판부 교체로 인한 유불리를 따지기 어렵다며 남은 심리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임기내내 재판에 계류중인 김경수 지사, 지사직 수행에 여전히 부담이 클수 밖에 없는 문제일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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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2.13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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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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