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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이영복씨, 허위세금 계산서발급 혐의 무죄

등록 2020.02.19 ▷ 44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엘시티 전 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업체와 체결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졌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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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2.19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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