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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타이밍이 중요

등록 2020.03.25 ▷ 25

{앵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자치단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자는 의견 과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길재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받게된 기장군민들.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희/기장시장 상인/감사하지요, 다들 감사하게 생각하던데요, 고맙게.} {안태연/기장시장 상인/좋지요 물론 좋지요 돈 주는데, 100% 좋지요.}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지급을 결정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나 상품권등을 직접 나눠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형태의 지원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이에 비하면 한시적이거나 일시적인 성격에 가깝습니다. 기장군은 전체 군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남도와 서울시, 경기도 등도 재난 상황임을 앞세워 공평한 지원을 주장합니다. {오규석/기장군수/모든 군민 분들이 다함께 재난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께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난기본소득의 근본 취지이고.} 시민단체들은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일괄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그 계층과 분야만이라고 한정하기도 제가 볼때 어렵지 않느냐, 사각지대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집세나 전기요금,수도요금등 기본 생활비 지원이나 기업의 직원 임금 보조가 더 낫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주장도 이어집니다. 지급 방식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본소득 지급을 일단 반기는 여론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NN 길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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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3.25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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