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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릭]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100% 지급

등록 2020.04.27 ▷ 131

긴급재난지원금 100% 정부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은 국민 선의에 기댄다는 점에서 사실상 재정 경감 규모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데다, 지원금을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받고 기부하려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지원금 수령을 거절하는 형식의 기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구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시 개인의 세액공제 혜택으로 부과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정부가 오늘(27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2장에서 3장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6·25전쟁 70년이라는 점에서 해외 참전용사들에게는 마스크 100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약국 86%가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마스크 5부제 제도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전자손목밴드 ′′안심밴드′′를 도입합니다.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됩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 99% 이상이 ′′등교′′를 위한 방역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각급 학교 2만여곳이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발열검사 준비, 수업시간 차별화 등 기본적인 방역준비를 마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등교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등교 개학 시 수업과 급식 시간을 차별화하고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원인 모를 상처를 입은 여성의 머리에서 실탄 탄두가 발견돼 군 당국과 경찰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한 여성이 머리에 상처를 입고 쓰러졌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 여성의 머리 상처 부위에서 5.56㎜ 실탄 탄두가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골프장에서 1.7km 떨어진 곳에 군부대 사격장이 있고, 같은 시간대에 개인화기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릭클릭 뉴스클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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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4.27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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