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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뉴스] 추미애, '한명숙' 진상 조사 + 40년 만 재심 '김재규'

등록 2020.05.26 ▷ 41

앵커멘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픽뉴스>로 이어갑니다. 법조팀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질문1 조 기자! 첫 키워드가 <How to> 네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답변1 한명숙 전 총리 진상조사 카드를 추미애 장관이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토를 하는 것은 맞다, 무언가 진행될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 지금도 회의 중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2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발 빠르게 나서는 모양새로도 보여집니다? 답변2 재심 과정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한 전 총리가 재심 청구를 결심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판은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도 진상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질문3 '한명숙 재심'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될 거란 말도 무성하잖아요? 답변3 7월에 발족하는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 공수처 1호 사건은 무엇이 될까? 요즘 법조계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공수처를 통해 검찰 개혁 명분도 챙기고, 이 사건 자체도 다음 단계인 재심 청구로 나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겠죠. 질문4 법무부 진상조사건 공수처 수사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심 청구로 가는 포석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답변4 그렇죠, 이 사건은 공소시효 7년도 지났어요. 검사 징계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감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짚고 가는 최선의 방법이 현재는 법무부 진상조사라고 봅니다. 공수처 재조사 같은 경우는,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수사 검사들을 부르거나 하면 이게 또 직권남용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질문5 조 기자! 검찰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5 전례가 없는 일이라 법무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봐야 검찰 입장도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운운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검찰과의 관계도 눈여겨봐야 할 겁니다. 정부 초반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예로 들면, 이때 법무부는 위원회를 뒀고 조사는 검찰에 두는 방식이었거든요.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당시처럼 수사기록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반출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위법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6 다음 키워드 넘어가죠? 답변6 <40년 만 재심> 입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과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10·26 사건 이후 재심 청구를 한 건데, 40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질문7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0·26 사건부터 짧게 설명해주시죠. 답변7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죠. 1979년 10월 26일,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사건으로. 김재규 정보부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 만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질문8 재심 청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짚고 가죠. 답변8 유족들은 '판결 보다는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10·26 사건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 중에 김재규 전 정보부장의 녹취록도 공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 김재규 / 전 중앙정보부장 - "저는 군인이었고 혁명가입니다. 군인이나 혁명가가 정치를 하게 되면 독재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막자고 혁명을 한 제가 독재의 요인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9 재심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엇이 쟁점이 될까요? 답변9 사실 김 전 정보부장에 대해서는 국부를 시해한 패륜아다, 유신독재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앞당긴 역할을 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재심이 진행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될 거고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서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개입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오늘 픽뉴스는 <재심>이라는 공통분모로 채워졌네요.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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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5.26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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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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