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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오거돈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

등록 2020.06.01 ▷ 23

{앵커:한 주간의 지역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욱 기 자와 함께 합니다. 먼저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지난 4월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연지 35일만이고, 경찰에 출석한지 6일만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경무관인 부산경찰청 2부장을 수사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모두 24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가 지난 4월 27일이니까 한달만에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이 이뤄진 것입니다. {앵커:사퇴부터 구속영장신청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씁쓸한데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다, 안할것이다 이견이 좀 있었는데 영장신청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리포트} 우선 경찰이 혐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을 적용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말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업무, 고용 관계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범죄가 단순 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다른 추가 사건 등에 대해 장기간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도 우려됐다′′는 점도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만큼 이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어서 구속영장 신청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앵커: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먼저했네요. 그러면 이번 여직원 강제추행 외 다른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리포트} 네 부산시 정무라인을 통해 피해자측과 총선 전 사퇴 시기를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직권 남용 혐의가 있고요. 민감한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 조율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경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보수 유튜버가 제기한 또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혐의들에 대해 오 전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강제추행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들은 경찰이 앞으로 관련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검찰이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 {리포트}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신속히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구속영장 신청 3시간 반만에 영장을 부산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속한 인신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 바로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남은 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주제 살펴보죠. 최근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많다면서요? 실태가 어느정도입니까?} {리포트} 네 몇가지 사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길가에 모인 사람들 옆으로 검은색 차량 한대가 달려와 세탁소로 돌진합니다. 세탁소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통과한 차량이 인도를 지나 그대로 건물로 돌진한 건데요. 이 사고로 70대 운전자와, 세탁소 주인과 손님 등 3명이 다쳤는데요.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새벽시간에는 음주 운전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행자가 있었더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2주전에는 15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해 도로 안내판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하는 등 인도 돌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인도를 다니는 보행자의 경우 차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에 더욱 무방비 상황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원인이 대부분 운전 부주의거나 음주운전 등이 많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작은 부주의가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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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6.01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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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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