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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인센티브 ′′도로′′에 편중, 다양성 부족

등록 2020.07.04 ▷ 3

{앵커: 통합 창원시는 지난 10년간 천4백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용을 뜯어보니 갸우뚱 하게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절반 가량이 도로에 투입된 것인데요, 통합과 화합 균형발전을 위한다며 도로 개설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이 11.3km의 창원대로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직선도로입니다. 지난 2015년, 이 거대한 도로에 녹지형 중앙분리대가 조성됐습니다. 창원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재원으로, 통합 인센티브 지원금을 썼습니다. 백 억이 넘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인센티브 지원금을 쓰는 게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효과나 가치 등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일반 예산 사용이 반대에 부딪혔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통합으로 인센티브 지원금이 내려오자 이를 곧장 인센티브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손태화/경남 창원시의원 ′′반대를 했었거든요, 하니까 그 담당하던 계를 균형발전국으로 옮겨버렸어요, 계 단위를 옮기는 건 시장이 언제라도 업무적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명동 마리나 조성 용역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갈아탄 사례입니다. CCTV 설치 같은 지극히 구청 단위에서 할 사업들이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지난 10년동안의 인센티브 사업들을 모두 찾아봤습니다. 전체 190여건 가운데 90여건, 책정된 예산으로는 절반 정도가 도로 개설과 포장, 정비 등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용기한이 제한되고 낙후지역 인프라 조성이었다는 창원시 해명에도 부족한 것이 도로 밖에 없느냐, 의미있고 특색있는 아이템 발굴에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노창섭/경남 창원시의원 ′′구청장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시의원들도 자기 지역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무사통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로 인센티브 지원은 끝이 납니다. 창원시는 통합 후유증이 남아있어 이를 치유할 인센티브의 연장을 강조합니다. {창원시 관계자 ′′도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 마산 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사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마산과 진해 창원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제대로 쓰였는지, 먼저 깊은 고민과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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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7.04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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