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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서현지구 졸속 지정" 부처 협의 유명무실

등록 2020.07.30 ▷ 9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 지정에 앞서 관계부처들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견 청취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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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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