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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정]지하차도 유족, 법적대응 준비

등록 2020.08.05 ▷ 26

{앵커: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부산시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난달 폭우로 인해 지하차도에서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부산시와 동구청 대처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초량지하차도 침수로 숨진 유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부산시와 동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지하차도 통제가 조금만 빨리 이뤄졌다면 이같은 어이없는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부산시와 동구청을 비판했습니다. {앵커:그런데 이번 사고 부산시와 동구청만 책임있는 것은 아니죠.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과 소방도 이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네 그렇습니다. 사실 비가 많이 올때마다 경찰이 앞장서서 온천천 등의 주요 도로를 통제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 때문에 도로 통제의 주체는 구청이라고 하더라도 시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는 경찰과 소방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동부경찰서와 소방당국 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지난달 30일 부산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요. 폭우로 119 신고가 폭주하며 접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 사고, 지난 3월에 발생했으니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는 조사와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보도를 통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은 지역민에게 중요한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인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변화는 없었습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에 사고 전반에 관해 파악을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난색을 표시했는데요. 이유는 부산시는 이 사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BTL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사업 주체가 민간사업자이다보니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 기능이 약해질 수 밖에서 부산시, 사상구 등 관련 지자체는 배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가 담당과에서만 소극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변성완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산경남 교통 광역망 구축 상황을 직접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코로나 19 상황도 살펴보죠. 부산에서 확진자 증가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산발적으로 조금씩 발생하고 있죠. 특히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경로가 가장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깜깜이 환자가 발생하면 지역내 조용한 전파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 보건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지역내 깜깜이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N 차 감염 의 공포가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깜깜이 경로 감염이 우려되는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접촉자, 이동 동선 파악으로 반드시 감염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등 대책이 강화됐는데요. 이제 항만검역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로 봐도 될까요?}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무증상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증상이 발현되고 우리가 모르는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판단됐다고 믿고 국내 작업자가 선박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 접촉이 발생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경우 국내 선박 수리 작업자들이 선박에 오르고 내릴 때 명단을 제대로 기록하고 관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감천항 러시아 집단감염 사태 이후 우리가 겪었던 혼란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시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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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8.05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KN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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