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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유죄 확정 왜?!

등록 2020.09.22 ▷ 9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계속 종교활동을 하지 않다가 입대 직전 다시 종교활동을 시작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종교적 신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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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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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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