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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멋대로 데크 설치, 판결도 무시?

재생수 8 등록일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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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자체에서 자신도 모르게 시설물을 설치한 것을 뒤늦게 알게된 땅주인이 철거를 요구하고 소송까지 벌여 이겼습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계속 철거를 미루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기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만덕고개길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입니다. 길을 따라 테크 중간중간에 출입금지 안내문이 있습니다. 땅주인과 관할 지자체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데크 이용 등산객/놀랐죠. 한 달도 더 됐어요. 전부 다 막아 놓아서 불편했죠.} 갈등은 일부 사유지에 동래구청이 땅주인 동의도 없이 데크를 만들면서 발생했습니다. 약 7백미터 가량입니다. 공사가 진행된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전화번호나 주소를 바꾼 적도 없는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모 씨/토지 소유주/배수로 공사를 할때는 저한테 담당 공무원께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 주셨을텐데 그 전화번호 그대로 지금까지 전화번호 바꾼 적 없거든요.} 땅주인은 법원에 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동래구청이 데크를 철거해야 하지만 구청은 데크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구청이 제시하는 보상책은 월 임대료 6천 3백원입니다. 동래구청은 조성 당시 연락을 못한 잘못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용객이 많은 산책길인만큼 유지에 방점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봉구/부산 동래구청 도시계획계장/최대한 소유자하고 합의해서 (토지의) 부분으로 보상할지, 전체로 보상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규정대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하지 않아도 될 논의와 매각 협상에 행정력은 물론 예산까지 소모되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방영일
2020.11.24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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