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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 벌금에 최대 무기징역 정치권 뒤늦게 'LH 방지법' 발의

재생수 2,246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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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있지만, 처벌이 쉽지 않고 가능하다 해도 현행법으론 수위가 약한데요. 정치권에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이득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LH 사태 방지 법안이 뒤늦게 발의되고 있습니다.

방영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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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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