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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이익 최대 5배 환수…부동산 등록제 추진

재생수 770 등록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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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부동산등록제 등 공직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방영일
2021.03.08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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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