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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인 줄 몰랐다"해도 벌금형 유죄 [이슈픽]

재생수 164 등록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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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등장하는 줄 모르고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 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방영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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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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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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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