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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5월 선고' 속도전…대선 전 결론 전망
#이재명 #사건 #결론 #대선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전 결론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심리를 열며 이례적 속도를 보였고, 5월 22일 정기 심리일 전후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고려해 5월 7일부터 9일 사이 조기 선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전 대표는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일부 유죄, 2심은 전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엇갈린 하급심 판단을 종합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걸려 있는 만큼 대법원의 빠른 결론이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방영일 | 202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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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시사/뉴스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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