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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 ABC AI 뉴스

93등록일 2025.05.01

#이재명 #선거법위반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이 오늘 오후 3시에 선고됩니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방송 발언 등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전원합의체 회부 후 이틀 간 합의기일을 열고 오늘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 상고가 기각되면 무죄가 확정되고, 2심이 파기되면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갑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정치 운명은 물론 대선 판세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동희 AI아나운서 기획/영상편집 송경택 PD 그래픽 이예린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