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유죄 취지

방송 정보
방영일	2025.05.01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로그인

로그인하세요!

EST 로그인

레이어 닫기

댓글 게시 제한 기준

글 본문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인물의 실명이나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의 원본 등을 공개하거나 해당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의 링크를 게시한 글
타인의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글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국가/민족/인종/성별/지역/종교/빈부/교육/직업 등에 관해 차별이나 비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은 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글
상품 광고, 돈 벌기 사이트, 경품 지급, 사이트 링크 등 상업성 광고 게시글
기사, 사진, 동영상, 음원, 논문 및 기타 창작물 등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글
댓글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폭력∙사기 등 범죄를 유도하거나 관련 내용을 게시한 글
자살 등을 유도하거나 모의와 관련한 글. 생명을 경시하는 내용과 표현이 있는 글
윤락행위∙원조교제 등 불법 행위와 관련한 글. 또한 신체 특정 부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사용한 저속한 게시글
줌인터넷 임직원을 사칭해 허위 내용을 유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청소년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글
기타 관련 법률 및 약관을 위배하는 글

댓글 쓰기 제한 기준

위 댓글 게시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댓글을 반복해 게시하거나 타인의 댓글에 허위 신고를 하는 사용자는 경고 누적 정도에 따라 3일 혹은 무기한 댓글 쓰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개별 기사의 댓글 쓰기 기능을 임시로 막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 홍보∙상업∙음란 글 게시자, 악의적 개인 인권 침해자, 그리고 댓글을 통해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사용자는 경고 누적 정도에 관계 없이 무기한 댓글 쓰기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특정 IP를 통해 위 항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IP에 대해 무기한 댓글 쓰기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제한은 서비스 내 모든 댓글과 게시판에 함께 적용됩니다.
부당하게 글쓰기 제한 조치를 받으신 이용자께서는 고객센터 고객센터 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 닫기

댓글 신고하기

욕설 또는 인신공격
개인정보 유출
상업적 광고 및 홍보물
동일 내용 반복 게재(도배)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기타 관련 없는 내용

신고 후 해당 댓글은 삭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바랍니다.

레이어 닫기

앗, 이런!

작성하신 댓글에 부정적인 표현이 감지되었어요.
욕설, 비속어 등이 담긴 댓글은
댓글 리스트에서 숨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영상 컨텐츠 뷰페이지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유죄 취지

아주경제

투데이 인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