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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국회 문턱 넘을까?! '외국에서도 고민'

등록 2019.02.11 ▷ 223

이제 우리나라도 '비동의 간음죄'가 실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되면 피해자 가 성범죄 유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덜어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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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일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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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픽(Pick) -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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