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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엄격 해석’…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10등록일 2025.05.02

중앙 대법, 1심 해석을 기준으로 못박아 한국 '백현동 발언'도 사실 공표로 판단 동아 대법 "李 골프- 백현동 발언은 허위…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방송 정보
방영일2025.05.02
시청연령모든 연령 시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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