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그중 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예산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정책토론회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첫만남이용권, 아동학대 등 각종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권의 중간 평가 성격으로도 해석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두고서도,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졌던, 10월의 첫주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교육청-지자체의 유보통합 예산 투입은? 책임과 의무 명확히 해야" 아이들의 공평한 출발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는 유보통합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양한 논쟁거리가 있지만 핵심은 예산이다. 아직 정부에선 '유보통합 예산'이라고 할만한 내용을 내놓지 않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시도교육청으로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사무와 행정, 인력, 재정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넘겨줄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없는 상황이다. 4일 국회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예산 유지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문정복·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윤건영·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김승원·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정태호·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해 마련된 자리다.김병주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유보통합 재정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를,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유보통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명의 발제자는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 보육과 돌봄 업무와 권한이 교육청으로 모두 이관되더라도 영유아 돌봄은 지역 주민의 복지와도 연관되어있는 문제이므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그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유보통합 우선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확보우선 김병주 교수는 "유보통합의 우선과제는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정 확보"라고 강조하며 "유보통합의 정착에는 현재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 중인 관련 예산을 그대로 이관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영유아 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 의무와 의지를 어떻게 유지할지를 정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지자체 권한과 책임이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됐을 때 현재 지자체 특수보육시책사업으로 수행 중인 사업들이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하며 "유보통합을 통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할 경우 지자체에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재정 지원을 강제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결국 지역 주민과 관계된 사안임을 설득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시도청과 시군구청은 이제 보육업무가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정책, 지역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지원 중인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당부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보육 사무의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우선 조직과 인력 측면에서 전입 전출 시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인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군구의 경우 영유아보육 업무 전담 인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 시군구와 교육지원청 간 관할구역 불일치 해결문제가 있다는 점, 현재 영유아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읍면동이 담당하는 역할은 누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 논쟁사항이 많음을 시시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관련 인력 및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생각처럼 단순한 작업은 아니며, 그 안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음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홍근석 박사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시도청과 교육청이 추천하는 동수의 시민과 공모방식을 활용해 일정 수의 시민으로 지원단을 구성, 일종의 사회적 협의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보통합 사업의 계획과 집행, 평가 및 환류 전 단계와 예산 부담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함을 주장하며 "유보통합의 정책 목표를 고려할 경우 정책과정 중 정책 기획(사업 계획) 단계는 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정책 집행(사업 집행) 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예산 유지 확보를 위한 방안모색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토론 패널들. 좌장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육에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유보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 이어진 토론은 각 발제별로 두 가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좌장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맡고, 발제1에 대한 토론자로 정정희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박경훈 합동법률사무소 경현 변호사, 주상호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팀장, 민미홍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과장이 참석했다. 2주제 토론에는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유아교육과 교수,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과장, 김광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팀장이 참석했다. 정정희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교수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유보통합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검토해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라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등 지역단위에서도 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준비조직 구성과 협의체 운영이 미흡하고 기준이나 매뉴얼 제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보통합에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단가 상향, 교사 처우개선, 연수비용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단 점에서 명확한 예산확보 방안제시가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박경훈 변호사는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재정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 현재 상황에 비추어 계획대로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보육 관련 예산은 해당 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육 지원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해당 단체의 사업이 교육청으로 모두 이관되면 해당 단체는 없어진 사업에 예산을 집행할 이유가 없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 예산이므로 이를 보육에 사용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지극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이며 유보통합 자체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유보통합 이후에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유지 또는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지극히 명료하며 입법 기술적인 문제는 달리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주상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팀장은 "현재까지 유보통합을 위한 국고 대응 투자와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예산에 대한 명확한 재정 이관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만일 이대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와 상향 평준화 실현 측면에서 보면 사업 이관을 받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인 지자체를 설득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을 이관받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 특수시책사업 예산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을 알리며 "영유아 보육 예산 법령을 재개정할 때 이러한 지자체의 특수시책사업 예산을 아우르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방안 반영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의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상 유보통합이 추구하는 목표에 다가서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주 팀장은 "지난 몇 년간 교육청 교육재정은 급격한 세입감소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영유아 보육 예산을 교육부나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전입할 때 보통교부금이나 법정 전입금 등에 포함하여 통으로 요구한다면 교육청 내 예산 부서에서는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영유아 보육 관련 사업을 다른 교육사업과 같은 하나의 교육사업으로 간주하여 감축 대상에 포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드시 세출 항목이 별도로 명확하게 지정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미홍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과장은 "사무만 이관되고 재정이 이관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약 5조원 가량 되는데 그 5조원의 규모를 교육청이 떠안아 집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사무와 재정이 한 묶음으로 이관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말했다. 민미홍 과장 "보조금관리법이나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는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 보조금을 어레인지하기 어렵고, 오히려 저희 입장에선 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제시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인력 확충과 조직개편을 통해 시도교육청 조직개편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도교육청의 영유아교육 담당 인력은 많아야 하고, 1국 6과는 되어야 적정"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시도교육청 내 영유아교육원과 영유아지원센터체제 안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7년까지 이관 완성, 이와 함께 이관과 특수시책 사업비도 함께 이관돼야 함을 주장했다.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유보통합을 통해 현재 보다 발전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거버넌스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 소속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이 설치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 기관의 수행하는 사무 중 유사한 내용도 존재하는 바, 유보통합 시 양 기관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관점에서 유보통합 시 「영유아보육법」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와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위원회의 관계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과장은 "그동안 해온 특수시책은 국가의 위임을 받아 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교육청에 넘어가면 교육청에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설명만 하는 것일 뿐"이라며 "보육이라는 국가 사무를 위임을 받을때 당연히 국가가 백프로 재정을 줘야 하는데, 지방에서 소득이 있으니 보조금법에 따라 우선 일단 부담해라는 지침에 일단 지자체가 부담해왔던 것이고, 때문에 이 사무를 저희가 넘기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교육청으로 넘기는 것이므로 지자체는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의무도, 책임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이관 부분은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등 지자체가 수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교육부가 마련한 안을 비공개로 하지 말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지자체, 언론 모두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가는 것이 좋겠다고도 제언했다. 김광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팀장은 "중앙 단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관 법률 개정 후에 경과 기간을 두어 안정적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 현장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 사무 인력 이관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교육부의 지방관리 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취지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부담은 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 공무원은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앞으로 공무원은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가 지난 2일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하고,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부처와 공무원 개인의 인사 자율성과 편의성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계획은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6건)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8건)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11건) 등 3개 분야 총 25건의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5개의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등 7개 법령과 3개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한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 개인 인사·복무 편의성 제고 둘째, 인사·복무 운영상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새천년(MZ)세대를 포함한 공무원 모두가 자율과 책임에 따라 인사 및 복무제도를 활용하도록 해 공직 만족도 및 생산성을 함께 견인하려는 취지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연하고 효율적인 부처 인사운영 지원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한다.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특례를 확대하고 각종 인사 절차와 기준을 효율화하는 한편, 각 부처의 자율인사역량도 제고한다.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소속 직원을 적절히 재배치할 필요성을 고려해 경력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단축(기존4~5년 → 개선부처 자율)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각 부처 인사담당자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인사제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부처의 인사 전문성 향상도 지원한다. 3. 첫만남이용권 지급 후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축소... 조삼모사식 출산 지원 논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광명을)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약 160억 원 이상을 지급했지만,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인 2022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47억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서울시 25개 구 중 14개 구(종로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는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31개 시 중 4개 시에서 출산지원금 예산을 줄였다. 부천시의 경우, 첫만남이용권 도입 이전 약 23.9억 원의 출산지원금이 집행된 것에 반해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약 80%가 감소한 4.6억원의 예산만이 집행되었다. 시흥시는 29.6억 원을 웃돌던 출산지원금이 2022년 기준 84%가 감소한 4.5억원까지 떨어졌다. 이외에도 오산시(∆95%)와 양주시(∆48%)의 출산지원금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출생률 감소를 고려하더라도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축소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가 출산 지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등의 출산지원금을 늘려도 지자체는 그걸 핑계로 기존에 지급했던 지원금을 줄이니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은 "저출생 대책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조삼모사 식이라면 정책의 실효성과 수혜자의 만족감이 매우 떨어질 것"이라며 "저출생 해소를 위해선 정부가 실태 파악을 하고,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 아동학대로 5년간 202명 죽었다... 1세미만 영아는 83명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을) 국회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9~2023년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으며 그 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이고,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91%로, 많은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학대를 받다가 사망하게 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생애 초기 학대 예방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 것. 보건복지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임산부와 만 2세미만 영아가 있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정기적인 건강진단,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보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이 양육환경 점검, 수유교육 등 보건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동학대 및 위기가정 조기 발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 방문하는 간호사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아동학대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 이마저도 수혜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수혜율은 65.7%이며, 전체 261개 보건소 중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는 59개에 불과하다. 백혜련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공식 발표 수치보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국립과학수사원이 2015-2017년 아동 변사 사건 1000여 건의 부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정부가 공식 집계한 아동 학대 사망건수가 90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나 많은 셈이다. 이 결과에 대해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는 경우 사망원인이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 드러나지 않은 암수 범죄가 많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분석이다. 백혜련 의원은 아동사망에 대한 전수조사(아동사망검토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동사망검토란 아동 사망의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해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978년 LA에서 최초로 공식화한 이래 아동사망검토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영국의 경우 2008년부터 제도를 실시해왔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백혜련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많은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아동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기 위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와 아동사망검토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5. 정근식-조전혁 후보, 각각 출정식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 "뉴라이트 척결" VS "조희연 아바타 심판"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각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정근식, 조전혁 후보가 3일 각각 출정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정근식 후보는 서대문 독립역사공원, 조전혁 후보는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진행했다. 정근식 후보는 "뉴라이트 척결", 조전혁 후보는 "조희연 아바타 심판"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3.5%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근식 "올바른 역사교육" VS 조전혁 "교육 정상화" 우선 정근식 후보는 출정사로 "정부의 교육정책은 졸속, 불통 퇴행의 연속"이라며 "특히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훼손하며 뉴라이트 친일 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뉴라이트 친일 교육에 맞서 올바른 역사교육 뿌리를 심고 교육청에 역사위원회 설립하며 '우리 역사 바로알기'같은 부교재 제작, 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역사 연구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조전혁 후보가 제시한 초등학교 지필고사 부활에 대해 "우리 아이들을 다시 시험성적으로 일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우기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조 후보가 전교조 소속 교사 22만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선생님들 명단을 인터넷에 퍼뜨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편 여성 후보에게 욕설한 사실과 조전혁 후보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사실과 더불어 무엇보다 해당 후보가 '뉴라이트'와 연관이 있음을 알리며 "보수를 가장한 밀정이자 친일세력인 뉴라이트가 교육감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전혁 후보는 "전직 조희연 교육감의 불법행위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 600억원을 선거로 낭비하게 됐는데, 이번 선거의 책임을 져야 할 진보진영 후보는 오히려 조희연 전 교육감을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전혁 후보는 "지난 10년은 서울교육 '어둠의 시대'라고 평가하며 "아이들의 학력이 추락하고, 선생님들의 교권이 무너졌으며, 인성과 지식 교육은 실종하고, 운동권 정치이념교육이 교실과 학교를 장악한 '교육 절망의 10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추락한 학력을 끌어올리고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학교를 학교답게, 학생을 학생답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조전혁 후보는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을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 따뜻한 인성의 마음 그리고 지혜로운 지식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근식 "기초학력 보장 공교육이 책임" VS 조전혁 "지필고사 부활 등 기초학력 향상" 정근식 후보는 공식 공약집을 통해 기초학력보장 책임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적극 피해지원, 기후위기 대응, 초등의대반 과잉 선행학습 대책 마련, 약물, 디지털기기 과몰입 예방 교육 강화,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해소하는 교육 대전환 포럼 등을 발표하고,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라며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차분히 검증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지켜내며, 행정업무 중심의 학교 현장을 교육 중심의 현장으로 바꿔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조전혁 후보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급과 다음 학기 과정 개설 허용, 초등학교 지필평가 부활, 수행평가 축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으로 학력은 올리고 사교육비 걱정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교육감 직속 학부모의회를 신설해 서울시교육감이 학부모, 교사, 학생과 소통을 책임진다고 공언함과 동시에 서울교육공개포털을 개설해 법률에 위배하지 않는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도 밝혔으며, 변호사와 전문의가 참여하는 교권보호팀을 교육청에 신설해 교원 면책조항과 법무지원을 강화한다고 공약했다. 등교 시엔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디지털 쉼표'도 조전혁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아울러 2026년까지 초등 늘봄학교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돌봄 거점시설을 순회하는 아이돌봄 순환버스를 도입하며, 0세 전담반 확대 및 영유아반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유보통합 신속 추진, 학교체육 활성화를 골자로 한 '체인지(體仁智)교육도 제시했다. ◇ 여론조사 결과 정 37.1%로 근소하게 앞서... 서울시민 83.5% "이번 선거 꼭 한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정근식-조전혁 두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37.1%는 정근식 후보, 32.5%는 조전혁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18.3%, '없음'은 12.1%였다. 진보-보수 단일후보 외 추가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보선, 윤호상 후보까지 합한 4자 경쟁에선 정근식 29.7%, 조전혁 23.3%, 윤호상 6.2%, 최보선 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2%, '없음'은 11.6%였다.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83.5%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어떤 성격을 지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42.8%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평가", 28.3%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교육정책 평가"라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무선 100%·무선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