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URL 복사
ZUM PLAYER 3.6.6
ZUM internet Corp.

0:000:00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순간

160등록일 2025.04.05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 모습을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여야는 오늘 지도부 회의를 열고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정리한 뒤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 정리 ■계엄선포는 사법심사 대상…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 ■법사위 조사 없었어도 탄핵소추 의결 부적법하지 않다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허용돼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 수 없다 ■12·3 비상계엄,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 위반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여인형·홍장원 '정치인 체포 목적' 사실로 인정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尹, 군이 시민과 대치하게 만들어…국군통수의무 위반 ■계엄 포고령,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선관위 독립성 침해 ■'김명수·권순일 체포 의혹' 사실로 인정…"사법권 침해“ ■尹,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 무시…국민 기본권 침해 ■계엄해제 의결은 국민 덕분…중대성 판단 영향 없다 ■尹의 국정마비 판단 존중하지만 일방 책임은 아냐 ■尹, 국회 배제 대상으로 삼아…민주정치 전제 허무는 것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尹,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국민 충격 빠뜨려 ■尹, 국민 신임 배반해 중대하게 법 위반

방송 정보
방영일	2025.04.04
시청연령	모든 연령 시청가
카테고리	시사/뉴스

지플릭스 지플릭스 채널관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플릭스

전체 댓글

댓글 운영정책

댓글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콘텐츠의 본문 하단에는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영상 컨텐츠 뷰페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인용 순간

지플릭스

전체 댓글

투데이 인기영상